6·15남북공동선언(六一五南北共同宣言) 15주년을 기념하며

6·15남북공동선언(六一五南北共同宣言) 15주년을 기념하며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6·15남북공동선언(六一五南北共同宣言)이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을 말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남북이 대립의 시대를 마치고 화해와 교류의 새로운 연대기를 써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 확신과 희망대로 남북은 당국 간 정례적인 대화를 했다. 남북 민간 교류가 시작되었고,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공동선언은 오랜 남북 화해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었다. 미래의 남북 화해를 저절로 보장해주는 안전판도 아니었다.
참여정부의 퍼주기에도 북한은 세 차례 핵 실험을 했고, 천안함을 공격했고, 연평도를 포격했다. 두 번의 남북정상 선언을 무력화할 수 있는 도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복원이 필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록 실패했지만 꾸준히 비공개 접촉을 갖고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재 조건을 들고 나와 남북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성명에서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에 ‘국제공조’를 끌어들이지 말고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 ,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 등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것,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 등을 남한 측에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한이 활발하게 대화와 교류를 하는 중에도 땅굴을 파고,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을 하여 남한이 배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인내력을 갖고 안보 억지력과 신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다각적으로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을 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앞으로 10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미국 내 아시아전문가의 주장이 나온 만큼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6·15남북공동선언 ” 네이버 두산백과, 2015.6.15.
2. “6.15 공동선언 이후 15년에 목도하는 한반도 현실”, 경향신문, 2015.6.15일자. 31면.
3. “북한 정권 10년 내 붕괴 예상…美전문가 북 정권 광기…종말 시점 앞당겨”, 스포츠조선라이프, 2015.6.15일자.
4. 김대훈, "양국간 대화할 수 있다는 북 5.24조치 해제 등 억지 요구", 한국경제신문, 2015.6.16일자. A7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아우내 단오축제』,『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등 61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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