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념과 허구성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념과 허구성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
1.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개념과 배경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 제국 쇼와 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론으로 기본적으로 조선 왕조와 구한말의 정치변혁 및 경제발전 가능성을 부인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 하기 위한 이론으로 일본 우익 정치인들만 간헐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안병직, 이영훈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조선에는 변혁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조선 정체론’, 조선 왕조의 무능과 부패로 패망이 필연적이었다는 ‘조선망국론’ 등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조선에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부르주아지로서의 ‘경영형 부농’이 없다는 ‘소농사회론’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의 대표적 이론가는 ‘식민지조선 근대화론’을 주창한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1901~1975) 전 경성제대 교수다. 1935년부터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로 경제학을 가르쳤던 스즈키 교수는 1940년대 ‘대륙병참기지론’, ‘북조선 루트론’을 제창한 조선론의 권위자다. 스즈키 교수는 전후에 “일본의 한국 통치 기간을 통해 한국의 산업경제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이게 ‘식민지근대화론’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다.
그런데 김성수, 안재홍, 송진우 등의 민족자본 육성론과 박정희의 1960년대 한국 산업화 육성론, 강만길의 대한제국 시절의 근대화 맹아론 등이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여 민족사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이 식민지배 통치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피식민 기간에 조선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조선인의 GDP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미약했던 성장도 1941∼1945년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되면서 급락했다. 허수열(경제학)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1946년 1인당 GDP는 해방 전 정점 시점과 비교할 때 43.5%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해방 당시 일제의 공업 자산 중 남한에 있었던 것은 전체의 25%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은 전후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성장 사례를 설명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그런가 하면 남한보다 일제의 산업 시설이 훨씬 많았던 북한의 경제가 추락한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관건이 일제의 자산 투자 정도가 아니라, 전후 남북 간 정치제도, 리더십, 경제정책 차이였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박정희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을 예로 들며 “경제발전에서의 차이는 결국 리더십에 달려 있다.
한편 조선 말기와 구한말에는 갑신정변(1884년)과 동학혁명(1894년), 고종의 광무개혁(1897년) 등 위·아래로부터의 개혁 움직임이 엄연히 존재했다. 조선 말기에도 이미 자본주의로의 성장이 가능한 싹이 있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 해방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은 한국 사회의 내부 요소에 따른 것이라는 ‘내재적 발전론’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따른 수탈로 인해 성장은커녕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었다는 ‘식민지 수탈론’은 방대한 실증적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다. 1910∼1918년 강행한 조선토지조사사업으로 한국 국토 총면적의 50.4%를 무상으로 조선총독부 소유로 약탈했다. 소작제도의 소작료율은 총 생산량의 평균 50∼60%로, 조선왕조 말기의 소작료율 33∼50%보다 고율소작료로 농민 수탈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도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됐다. 780만 명이 강제징용됐다.
<참고문헌>
1. “식민지 근대화론”, 네이버 워키백과, 2015.3.31.
2. 신보영, “역사왜곡의 뿌리 식민지 근대화론”, 문화일보, 2015.3.31.일자. 4면.
3. 정충신, “전국토의 50% 무상 약탈 ...1만2627곳 780만 명 징용”, 문화일보, 2013.3.31.일자. 4면.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1994),『아우내 단오축제』(1998),『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997)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지역 상여제작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등 60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대전 <시도(詩圖)> 동인,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