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편수'의 뿌리는 망국 식민사관

[주장] 교육부의 편수조직 강화 방침, 시대에 역행한다

14.01.13 17:44l최종 업데이트 14.01.13 21: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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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편수 조직 강화' 방침이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교육부 방침을 사실상의 '국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직과 인력을 강화한 편수 조직을 활용해 역사 교과서 검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정화 체제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방침이 국정 교과서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1월 10일 자 기사 <교육부 "편수 강화,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 아니다" 참조). 지난 10일 교육부가 낸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은 "현재의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침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의 주무부처다. 이들 업무와 관련한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교육부의 그런 의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부터 촉발된 '역사전쟁'에서 내보인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런 진정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부실과 오류는 나머지 7종 교과서를 압도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최초 심사본 검토 결과 나타난 오류는 '내용' 부문에서만 479건이나 되었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최소 207건에서 최대 302건 수준이었다. 최소 건수를 보인 교과서에 비해 2배까지 많은 양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는 '왜곡', '과장', '축소', '누락', '편파 해석', '용어 혼동', '오류' 딱지들이 붙었다. '부실', '불량', '수준 이하'를 넘어, 역사 교과서로서는 치명적인 '상상', '발명'이라는 조소 어린 평가도 나왔다. 오죽하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제2의 국치'에 빗댔을까.

교육부는 그런 '괴물 교과서'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수호천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였다. 교육부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에 대해 사실사의 재검정을 실시했다. 교학사 교과서 외의 교과서를 향해 졸속적인 수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 후에도 추가 수정 기회를 주었다. 평소 그토록 법과 질서, 절차와 규정을 강조하던 교육부 스스로 검정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거스르는 행동을 거침 없이 한 것이다.

편수 조직 강화가 대안? 그건 아니다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조사가 그것이다.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채택된 교과서가 '외압'을 통해 철회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외압'이 어느 학교에서 있었는지, 또한 구체적인 '압력'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 개입한 학교장의 압박이나 절차를 무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검정 업무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에 있으니 장관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에 내놓은 편수 조직 강화 방침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편수 조직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대적인 편수 조직의 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6월 일황 칙령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사편수회가 그것이다. 1916년의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 1922년의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이어진 조선사편수회는 일본 실증주의 역사학의 태두인 이마니시 류가 이끌었다. 조선사 편찬 초기부터 16년간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마니시는 단군조선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한국사를 왜곡·말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의 조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이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

일제 식민사관의 주창자인 이마니시에게는 충실한 '조수'가 하나 있었다. 조선사편수회가 본격 출발한 1925년에 이마니시의 수사관보(修史官補)로 임명된 이병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병도는 대표적인 노론 명가 출신이자, 조선시대 노론의 마지막 당수였던 매국노 이완용의 일가친척이었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편수 조직

역사학자 이주한은 저서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이병도가 일본에서 가장 치밀한 황국사관 이론가로 평가 받는 쓰다 소키치를 만나 역사 전공을 결심했다고 적고 있다. 그를 조선사편수회에 소개한 인물은 쓰다 소키치의 소개로 만난 이케우치 히로시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다. 이주한은 이병도의 스승들이 모두 황국사관에 충실한 신민으로서 일제 식민사관을 창안하고 체계화한 대표적인 일제 어용학자들이었다고 일갈한다.

이병도의 조선사편수회 경력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20년간 꾸준이 이어졌다. 광복이 되자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에서 함께 일한 신석호와 더불어 임시중등국사교원양성소를 설치해 국사 교사를 양성하기도 했다. 광복 이후 이병도가 역사 학계에서 거친 이력의 하이라이트는 1955년부터 1982년까지 역임한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 자리였다. 무려 27년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역사 편찬의 모든 업무가 그의 손에서 좌지우지되었다.

국편은 이병도가 1946년에 조선사편수회를 계승해서 만든 국사관(국사관)이 전신이다. 미 군정청령에 의해 1946년 3월 발족된 국사관의 초대 원장은 이병도가 맡았다. 그 뒤 국사관은 국편으로 확대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사이에 이병도가 키워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인맥이 국편을 좌지우지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편의 난맥상은 오류와 부실 덩어리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합격시킨 것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2013년 국어·도덕·사회 교과의 평균 합격률은 66퍼센트 정도였다. <한국사> 교과서는 최종 합격률이 90퍼센트에 육박한다. 국편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들이 심사기준으로 활용했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이 다른 교과와 유별나게 다른 것일 리는 없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근거로 '발명'과 '상상'의 결과물로 조롱을 받는 교과서를 합격시켰을까.

국편은 정부의 강한 입김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강화하겠다고 밝힌 편수조직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꾸릴 편수조직의 편수관들이 국편을 포함하여 친정부 성향의 학회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들이 교과서 검정 체제에 개입하여 일일이 간섭하는 상황을 그려보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편수 조직 강화 방침을 실질적인 국정화 수순의 하나로 보는 이유다.

교육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는가

'편수(編修)'는 책을 편집하고 수정한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편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편수국은 1996년 폐지되었다. 그 전까지 교육부 편수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한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었다.

편수국이 폐지되고 편수 업무의 영역과 범위가 축소된 것은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교과서 발행이, 정권이 교육과정을 틀어쥐고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선별해 넣는 국정 체제를 벗어나 검·인정 체제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편수국 폐지와 편수 업무의 축소 과정은 그대로 교육의 자주성과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세운 편수 조직 강화 방침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편수 조직의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가다 보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려 했던 일제 식민사관 주창자들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만나게 된다. '괴물' 같은 교학사 교과서가 나온 배경에도 이들이 정립해 놓은 황국신민사관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교육부는 편수 조직 강화의 명분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스스로 꾸준히 신뢰를 깨뜨려 온 교육부를 믿는다는 이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편수 조직 강화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수준 향상이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촉구한 '사회교육과정위원회(가칭)'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장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칭)' 같은 별도의 외부 기구 설립·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센 외풍에 시달리는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외부 기구 발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간의 과오를 깨닫고 이들 교육단체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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