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가 올해에도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이 어제(27일) 입수·보도한 '2013 외교청서' 초안엔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밝힌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대목입니다. 외교청서 초안은 아울러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위협으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초안은 이어 지난해 8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 상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최근 협상 참가 방침을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강한 협상력으로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미국에서 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셰일가스 획득을 위한 전략 수립을 향후 과제로 꼽았습니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
일본 외교청서 초안, 또 "독도는 일본 땅" 명시
일본 외교청서 초안, 또 "독도는 일본 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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