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성장 경계

Name: 황건역사, Date: 2007.03.01. 19:21 (Hit: 33)

“앞으로 15년 안에 대만에 변고가 생기면 20년 안에 일본은 중국의 한 성(省)이 될 수 있다.”(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위성 요격 실험과 군비증강은 중국이 주장하는 화평굴기(평화적으로 부상함)와 부합하지 않는다.”(딕 체니 미국 부통령)

미국과 일본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지난 26일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끝나면 중국은 비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대만이 완전히 중국 세력 아래에 들어가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중국위협론의 불을 지폈다. 대표적인 보수파인 그는 “중국의 군비 통계는 불확실하다”며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체니 미 부통령도 23일 호주에서 “중국의 미사일 요격실험과 군비 증강은 화평굴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클 모슬리 미 공군참모총장도 잇따라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의 군비는 일본의 60%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군비지출액은 일본의 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일본에 투명화를 요구한다. 최근 일본의 군사동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맞받아쳤다.

4월 방일을 앞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도 이날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부상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8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군비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005년보다 14.7% 늘어난 2840억위안(약 34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믿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핵 개발 비용이나 연구개발 비용, 무기 수입 등은 예산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합산하면 발표액의 1.5∼3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