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역사 왜곡' 더 노골화…악화된 한·일관계 '기름 부은' 일본

'영토·역사 왜곡' 더 노골화…악화된 한·일관계 '기름 부은' 일본

경향신문 2019-03-26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6일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승인에 대한 외교부의 항의를 듣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문부성이 26일 발표한 새로운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2008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영토 및 역사 왜곡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심화시킨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체제 출범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우경화가 교육현장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들은 일본 정부가 2017년 제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반영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이나 수업 시간을 제시하며,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 계획의 지침이 된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고유’라는 표현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해설서는 여기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토록 했다.

실제 도쿄서적 5학년 교과서는 “일본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2008년 새로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발표를 기점으로 교과서를 통한 역사 및 영토 왜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통상 10년마다 이뤄지는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 4~5년마다 이뤄지는 새 교과서 검정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았다. 독도, 쿠릴 4개섬,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표현의 강도가 높아진 동시에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쟁 책임에 관한 기술은 줄어들거나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총리 2차 내각은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근현대사와 관련해 교과서 집필자들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했다.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2022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한 달 뒤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앞당겼다. 역사 및 영토 왜곡이 강화된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도 앞으로 줄줄이 선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왜곡된 교과서로 공부한 일본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한·일관계의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일관계는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의 한국 군함 위협 비행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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