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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더욱더 강화해야

신상구 | 2020.06.29 11:02 | 조회 20

  <특별기고>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더욱더 강화해야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신상구

 

    2020년 6월 15일은 분단 55년 만에 성사된 남북한 정상의 첫 만남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극적 상봉을 하고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은 분단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적대적인 반목과 대결 국면에서 화해와 교류 국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6.15공동선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 체육 교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을 선언한 2018년 4·27 판문점공동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에 초석이 되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 삐라를 살포하자 북한 당국은 문재인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 무력 시위 감행을 거론하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여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됨으로써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2년 반 전의 냉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대남 강경조치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복잡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사정이 작용한 것 같다.
   선제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는 당연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주민들의 결속강화와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대남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의 중재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남한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으로서도 큰 부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강경입장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고조는 북한 비핵화라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진정성 없이 접근한 트럼프와 핵무장을 과시하며 벼랑 끝 전술로 맞선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 착오가 빚어낸 결과이다.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입지만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반면 북한도 선택 가능한 전략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한이 북미관계 악화를 남측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군사합의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북한의 거친 언사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북한이 원하는 제제완화와 체제보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요즈음 남북한 간에 긴장이 최고로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대회가 6월 13일 오후 청계천로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평화통일대회에서는 대결구도 청산, 합의사안 이행, 자주적인 통일 노력 등의 메시지가 나왔다.
   한편 남북한을 넘어 전 세계의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길을 걷다’(총기획 김호상 연출 고국진, 이하 ‘평화음악회’)가 2020년 6월 14일 오후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20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남북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6·15 선언 20주년을 기념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무척 아쉽다"면서 "남북관계는 과거와 미래 사이 갈림길에 놓이게 됐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으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고 있는데,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 새로운 21세기에 세계 일류 국가로 웅비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도 개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파견 요구를 거절하는가 하면,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의거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소 복원과 병력 재배치를 시도하고, 군사도발 감행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 오후에는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연대급 군대를 투입하는가 하면,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또한 6월 17일에는 DMZ 최전방 지역 일부 부대의 북한군이 고사총으로 사격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평소와 달리 철모를 착용하고 총에 착검(着劒)을 한 사실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통 준(準)전시상태 선포 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군이 이날 아침 사실상의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준전시상태 돌입 등 긴장지수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방송이 이날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며 위협하고 나서 장사정포를 개성 공단 지역에 배치하고, 최전방 갱도진지 안의 장사정포를 밖으로 끌어내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금강산 관광시설을 폭파하고, 개성공단을 철거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2대 주요 과제인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선진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의 이행이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이정표이자 남북관계 진전의 척도임을 확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군사행동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상호 적대적 행동이나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친미 사대와 외세 의존 탈피,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겨 끊어진 남북통신선과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와 학술 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 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이상수,  6 · 15 남 · 북 공동 선언문 [六一五南北公同宣言文],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2. 박세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평화콘서트 열린다…무관중 진행", 매일경제,  2020.6.4일자.
   3. 문영기, “빙하기로 되돌아 간 남북관계 해법은 없나”, 노컷뉴스, 2020.6.10일자.
   4. 소중한, "청계천로 특설무대에서 평화통일대회... 대결과 긴장, 모두에게 패배", 오마이뉴스, 2020.6.13일자.
   5. 이영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열려”, 경인통신, 2020.6.15일자.
   6. 이주영·김상범, “6·15선언 20주년 반쪽 기념식...정부 묵묵히 갈 길 강 것”, ; 이주영, “6.15의 6자도 안 꺼낸 북, 끝장 볼 때까지 보복 협박 계속”, 경향신문, 2020.6.16일자. 4면.

   7. 유용원, “북한군 심상치않다, 최전방서 철모쓰고 총에 착검”, 조선일보, 2020.6.17일자.  

                                                       <필자 신상구 국학박사 약력>
   .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학평론가, 칼럼니스트)
   .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 아호 대산(大山) 또는 청천(靑川), 본관 영산신씨(靈山辛氏) 덕재공파(德齋公派)
   .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 한국상업은행 종로구 재동지점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조치원중, 조치원여고, 삽교중, 한내여중, 천안북중, 천안여중,  태안중, 천안중 등 충남의 중등학교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1994),『아우내 단오축제』(1998),『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2019),『흔들리는 영상』(공저시집, 1993),『저 달 속에 슬픔이 있을 줄야』(공저시집, 1997) 등 5권.
   . 주요 논문: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지역 상여제조업체의 현황과 과제’,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조건 심층탐구’ 등 97편
   . 주요 발굴 : 민촌 이기영의 천안 중앙시장 3·3항일독립만세운동 기록(2006)
                     포암 이백하 선생이 기초한 아우내장터 독립선언서(2007)
   . 수상 실적: 예산군수 감사장, 대천시장상(2회), 천안시장상(2회),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2회) 통일문학상(충남도지사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2회) 교육부장관상(푸른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문학 21』시부문 신인작품상,『문학사랑』·『한비문학』 문학평론 부문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 칼럼/기고 활동: 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서울일보·신아일보·문화일보·전국매일신문·시민신문·천지일보 등 중앙 일간지, 대전일보·충청일보·충청투데이·중도일보·동양일보·금강일보·중부매일·충남일보·중앙매일·충청타임즈·충청매일·대전투데이·충청신문·충북일보·우리일보·시대일보·중부일보·강원도민일보·국제신문·영남일보·경북일보·전북도민일보·무등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대한일보· 등 지방 일간지, 충남시사신문·천안일보·충남신문·천안투데이·아산투데이·아산시사신문·예산신문·홍성신문·태안신문·태안미래신문·보령신문· 내포시대·진천신문·증평신문·옥천신문 등 주간신문, 아산톱뉴스·천안일보·디티뉴스·대전뉴스·충청뉴스·충청뉴스인·시티저널·충북인뉴스·굿모닝충청·예산뉴스 무한정보·괴산타임즈·코리안스프릿 등 인터넷신문 등에 수백편의 칼럼 기고.
    . 방송활동: 30년 간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환경운동 전개, KBS 중앙방송국 라디오 <논술 광풍>프로 출연, STB 상생방송 <홍범도 장군> 프로 출연, KBS 대전방송국·MBC 대전방송국·CJB 청주방송국 라디오 <아우내장터 독립선언서 발굴> 프로 출연.
    . 대전 <시도(詩圖)> 동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충남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회원, 한국국민윤리교육회 회원, 천안향토사 연구위원,『천안교육사 집필위원』,『태안군지』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동양일보 동양포럼 연구위원, 통합논술 전문가, 평화대사, (사)대한사랑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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