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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653곳 문제점 발견

신상구 | 2017.02.04 17:49 | 조회 365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653곳 문제점 발견

   지난 2017년 1월 31일 박근혜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승만·박정희 미화, 사실오류, 비문 등 653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관련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2017년 2월 2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지난해 11월28일 공개했고 이틀 후 국정교과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당한 뒤 교육부가 최종본에서 760개 항목을 수정·보완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수정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은 수정 흉내만 내 역사교과서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류와 편향, 부적절한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엔 여전히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미화부분이 남아있다. 264쪽에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는 부분이 있다. 이에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박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썼는데 이 선거는 관권동원, 밀가루 대량 살포 등에도 지금까지 역대 대선 중 15만표라는 가장 적은 표차였다”“따라서 ‘근소한 차이로’라는 말 정도는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61쪽에는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사하자 이승만은 단독후보로서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는 부분이 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이는 3·15부정선거에서 이승만 책임을 면제시키고 이승만을 옹호하는 대표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은 조병옥 후보가 병사하기 전인 1959년 3월 최인규를 내무장관에 임명했다. 6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했고 12월에 조기선거 담화를 발표해 최인규가 3월15일 선거를 발표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조 후보 사망을 대신하는 대선후보를 낼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총 지휘했고, 자유당 지시를 받으며 정부가 집행했다. 또한 부정선거 계획은 조 후보 병사 훨씬 전인 1959년 12월 내무부와 경찰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6년 선거의 치욕을 씻기 위해 국민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길 원했고, 그것이 개표결과 89%(이기붕 79%)로 발표됐다. 즉 국정교과서 서술과 달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부정선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 편향된 서술도 보인다. 223쪽에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민족 유일당을 만들고자 하였다”는 서술이 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당시 중국 관내 사회주의 세력은 대체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족해방 곧 독립을 근본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며 “민족유일당 운동도 이런 차원에서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세력이 사회주의 혁명 즉 계급해방만 추구한 것처럼 서술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121쪽에는 “왕실로부터 양반 사대부, 여성,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이며 자주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는 역사학계 통설과 다르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독창적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논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미화에 가까운 일방적 서술”이라며 “‘자주적인 문자’란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는 알겠지만 다소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122쪽엔 “양안에는 양전을 시행한 날짜, 소재지, 면적, 등급, 소유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세 부를 만들어 보관하였다”와 같이 주어가 없고, 문장의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비문도 존재했다.
   국정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었다. 205쪽에 “조선 귀족은 친일 세력의 상징적 존재이자 최상위 특권 계급으로 작위와 거액의 사례금, 각종 특혜 등을 받았으며 작위는 자손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고 돼 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일제가 조선귀족에게 준 것은 사례금이 아니라 은사금”이라며 “윗사람이 은혜롭게 베푼 돈이라는 뜻의 은사금과 사례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위는 자손에게 세습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세습됐다”고 바로잡았다.
   251쪽에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유엔총회는 10월이 아니라 9월이었다.  
   262쪽에 내각책임제에 대해 설명하며 “장면 정부의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권(실권)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원(내각)은 국회가 선출하는 정부 형태”라고 돼있지만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민의원에서 선출하며 국무원 조각은 총리가 하게 돼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치적 편향, 함량 미달 국정교과서라는 비판을 받아오며 국정교과서를 내놨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은 채 국·검정 혼용방침을 내놨다. 통상 2년 간 개발해야 하는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처럼 1년만에 개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예비검정공고를 한 뒤 오는 8월까지 검정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이는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심판에 머물러야 할 교육부가 선수로 뛰며 계속 심판을 보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불공정하다”며 “겨우 6개월 안에 검정교과서를 제작한다는 것은 부실교과서를 제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런지 금강일보 2017.2.3일자 7면 보도 에 의하면, 세종시와 충청남북도에서는 국정교과서 쓰는 학교가 없다고 한다.
                                                                                   <참고문헌>
   1. 장슬기,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 사실오류만 195곳 -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653곳 문제점 발견…“6개월 안에 검정교과서 개발하라, 집필거부 선언한 이유”,미디어오늘, 2017.2.3일자.  
   2. 유상영, “국정교과서 쓰는 학교 없다”, 금강일보, 2017.2.3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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